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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률
현행법령
폐기물관리법
[시행 2020. 12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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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제16699호, 2019. 12. 3., 타법개정]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[시행 2020. 5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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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제17326호, 2020. 5. 26., 타법개정]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[시행 2021. 2. 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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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제17847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
기준 등에 관한 규칙[시행 2020. 7. 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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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부령 제846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
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[시행 2020. 12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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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제17427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
그 처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20. 12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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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제16699호, 2019. 12. 3., 타법개정
한국환경공단법
[시행 2018. 5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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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제15098호, 2017. 11. 28., 타법개정]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
운영 등에 관한 법률[시행 2018. 3. 1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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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제15192호, 2017. 12. 12., 일부개정]
자원순환기본법
[시행 2020. 5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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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제17326호, 2020. 5. 26., 타법개정]
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
자원순환에 관한 법률[시행 2021. 1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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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제17848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
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[시행 2021. 6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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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제17423호, 2020. 6. 9., 제정]